보정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가 먼저 나왔고 이후 보정명령과 금지명령이 함께 나왔습니다. 가족이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에 사정을 설명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전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던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기각되었다가 가족분이 전화해서 나온 경우일 수도 있고 원래 보정명령과 함께 금지명령을 내보내려고 계획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가 먼저 나왔고 이후 보정명령과 금지명령이 함께 나왔습니다. 가족이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에 사정을 설명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전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던 것인가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기각되었다가 가족분이 전화해서 나온 경우일 수도 있고 원래 보정명령과 함께 금지명령을 내보내려고 계획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