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증대 경위서 내 오타 발생 시 수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확인해 보니, 채무증대 경위서에 파산 사유 중 하나인 질병명을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때 오타였다고 설명해도 되나요, 아니면 미리 수정한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오타 때문에 허위진술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질병명 오타는 중요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파산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확인해 보니, 채무증대 경위서에 파산 사유 중 하나인 질병명을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때 오타였다고 설명해도 되나요, 아니면 미리 수정한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오타 때문에 허위진술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 걱정됩니다.
질병명 오타는 중요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