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문의드립니다
50대 초반으로 사업을 폐업한 뒤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약 4,000만 원, 거래처 채무 약 1억 6,000만 원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부가가치세 체납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채무 약 1,600만 원은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썼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혼자 농사짓기 어려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취업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파산은 안되고 취업후 개인회생만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산이 쉽지 않아 보이나 현재의 근로능력으로는 2인가구 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인 130만원도 벌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으로는 4대보험료와 세금은 해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