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압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자동차 관련 미납·체납은 없었지만 재산세 미납으로 구청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고 금지명령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 기간 중 구청이 자동차에 압류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지명령에는 자동차 압류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자동차 관련 미납·체납은 없었지만 재산세 미납으로 구청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고 금지명령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 기간 중 구청이 자동차에 압류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금지명령에는 자동차 압류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