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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

면책 후 5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해 재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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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계산하세요. 마지막 변제일이나 면책신청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면책이 5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