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기일·면책·재신청 17
검색 초기화진행·기일·면책·재신청사건 진행이 늦으면 속행신청서나 전화로 진행을 요청해도 되나요?
네.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진행 상태를 물으세요. 장기간 지연됐다면 마지막 제출일과 급한 사정을 적은 속행신청서를 내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정기한과 납부일은 지키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진행·기일·면책·재신청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즉시항고하면서 보정서를 내면 되나요?
네. 기각결정 고지일부터 1주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세요. 늦어진 이유와 빠진 보정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보정서만 내서는 항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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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신청·보정서 제출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보정과 심사로 더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미제출 보정·미납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기간 멈춰 있으면 속행신청서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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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기각·폐지·취하 후 언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폐지·취하만으로 별도의 일률적인 대기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건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기각·폐지 원인을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하세요. 면책까지 받았던 경우에는 5년 제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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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채권자집회에 못 가면 기일을 바꾸거나 사유서를 낼 수 있나요?
집회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세요.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증빙, 참석 가능한 날짜를 적으세요. 변경 허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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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 가나요?
본인이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고, 변제계획과 납부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신분증과 집회 안내문을 준비하고, 미납금을 낸 경우 납부내역도 가져가세요. 법원에서 별도로 요구한 서류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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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면 즉시항고로 살릴 수 있나요?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원래 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세요.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붙이세요. 미납 이유와 앞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자료도 제출하세요. 항고만으로 폐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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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변제기간이 끝난 뒤 밀린 금액을 갚아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폐지되지 않았다면 밀린 금액을 즉시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계획된 변제기간이 끝났어도 미납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났다면 납부만 하지 말고 항고기간 안에 즉시항고장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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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면책 후 5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해 재신청하나요?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계산하세요. 마지막 변제일이나 면책신청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면책이 5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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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본인 사건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변제금을 전부 낸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전자소송포털에서 면책신청서를 찾아 작성하거나 법원 양식을 사용하세요. 전액 납부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므로 면책결정과 확정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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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회생 신청 후 첫 보정권고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첫 보정권고가 나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의 송달문서와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정이 오면 요구자료와 기한을 기록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다른 사람의 처리기간을 본인 사건의 마감일로 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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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 전 보정, 채권자 송달·이의, 집회, 인가 순서로 진행되며 전체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인 사건의 송달문서와 기일을 확인하고 서류·변제금 준비를 제때 하세요. 접수 후 몇 개월이면 반드시 끝난다는 일정은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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