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7
검색 초기화개인파산최근 대출·주식·코인 투자손실이 있으면 파산면책이 어려운가요?
투자손실이나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면책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과 투자 경위, 거래내역, 손실액, 현재 재산을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되면 경위와 개선 사정을 설명해 재량면책을 구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에서 생계용 차량·오토바이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생계에 쓰는 차량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담보잔액과 생업에 꼭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 파산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세요. 매각해도 배당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산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선고 후에는 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나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개별 집행은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관재인에게도 집행사건을 알리세요. 면책 심리 중 집행중지와 기존 압류 해제는 별도로 처리하며, 담보권 실행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기존 통장 압류는 파산면책 후 어떻게 해제하나요?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압류결정문을 준비하세요. 면책 대상 채무라면 채권자에게 집행해제를 요청하고, 해주지 않으면 압류한 법원에 필요한 집행취소를 신청하세요. 집행권원에 관한 다툼이 남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 중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납부할 수 있나요?
보험 유지가 필요하면 관재인에게 환급금 상당액을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하세요. 환급금 증명서, 유지할 이유, 대신 낼 돈의 출처를 붙이세요. 법원·관재인이 승인한 방식으로 납부하고, 먼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면책 불허가에 항고·재항고하는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불복할 결정의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세요. 법률상 공고된 재판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적용되므로 공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유서도 함께 내고, 재항고이유에는 항고심 결정의 법령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에서 세금·건강보험료도 면책되나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파산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체납액을 빠짐없이 밝히세요. 남은 채무는 세무서·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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