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부양가족 9
검색 초기화생계비·부양가족월세는 추가생계비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붙여 추가주거비를 신청하세요.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중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신청금액은 관할법원의 해당 연도 추가주거비 기준에 맞추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생계비·부양가족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의 소득·재산·건강상태와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을 제출하세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도 적으세요. 주소만 같다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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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신청한 해의 기준중위소득 60%로 계산하세요. 2026년은 1인 월 1,538,543원, 4인 월 3,896,843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인원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원수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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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해가 바뀌면 새해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해가 바뀌어도 생계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해의 기준을 사용하세요. 출산·치료비 증가 등 실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자료를 붙여 생계비 조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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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과 생계비를 어떻게 나누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내고 자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적으세요. 관할법원의 기준에 따라 본인 부양 몫을 계산하세요. 같은 자녀의 생계비를 부부가 각각 전액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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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치료비·약값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진단서·치료계획·영수증을 붙여 월 추가의료비를 신청하세요.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빼고 실제 본인 부담액을 적으세요.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와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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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신청 후 배우자가 취업하면 자녀 부양가족 인정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취업하면 자녀의 부양비 분담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월소득과 취업일을 밝히고, 달라지는 부양가족 수·생계비를 설명해 제출하세요. 배우자 소득 전액을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생계비·부양가족임신·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면 생계비를 바꿀 수 있나요?
임신·출산 사실과 부양비 부담을 밝히고 생계비 변경을 신청하세요.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재 단계의 증빙을 붙이세요.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함께 제출하고 승인 전에는 변제금을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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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자녀 학원비·교육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나요?
필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고 영수증과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세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와 중복되지 않게 계산하세요. 학원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도·법원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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