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직장 24
검색 초기화소득·직장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면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회사의 소득확인서로 대신 소명하세요. 월별 급여표와 정식 급여자료를 받지 못한 이유를 함께 내세요. 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받은 소득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월평균소득은 최근 몇 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나요?
최근 1년의 세후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12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취업·이직으로 1년 자료가 없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붙이세요. 일부 급여만 받은 달은 이유를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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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소득이 줄어들면 인가받은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소득감소 자료와 수정변제계획안을 붙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으세요. 변경신청만으로 납부액이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기존 금액을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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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개시·인가 전에 급여가 바뀌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계속 받을 급여가 달라졌다면 새 급여자료와 수정한 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일회성 수당 차이는 그 사유를 설명하세요.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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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회생 중 퇴사하거나 이직해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퇴사·이직 자체로 회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이거나 소득신고 조건이 있다면 새 근로계약서·급여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직했다면 재취업 계획과 변제금 마련 방법을 적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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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자영업·프리랜서 소득은 매출에서 어떤 경비를 빼서 계산하나요?
전체 매출에서 재료비·사업장 월세·인건비 등 실제 사업비와 인정되는 세금 등을 빼세요. 월별 매출·경비표에 영수증·계좌내역을 붙이세요. 개인 생활비와 개인 대출상환금은 사업비로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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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회생 중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네. 회생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경비·소득자료를 보관하세요. 인가 전이거나 소득신고 조건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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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취업한 지 한 달 정도여도 급여자료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취업했고 계속 받을 급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첫 급여 입금내역을 내고, 이후 급여자료도 보정 요구에 맞춰 추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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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국민연금·공무원연금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기적인 연금도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확인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고 생계비를 뺀 월변제금을 계산하세요. 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와 변제능력 판단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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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사업소득자 등 어떤 경우에 조건부인가가 나오나요?
앞으로의 소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득보고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건부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서 보고주기·제출자료·증액조건을 확인해 일정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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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상여금·성과급·각종 수당도 월평균소득에 포함하나요?
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성과급·수당을 연간 소득에 포함해 월평균을 계산하세요.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빼지 마세요. 다시 받지 않을 일회성 지급은 지급내역과 제외 사유를 적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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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일하고 계속 받는 급여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사업주 확인서·급여 수령자료를 제출하세요. 앞으로 급여는 본인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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