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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회생·파산 FAQ

거래내역·사용처 소명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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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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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주식·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하나요?

투자손실과 현재 남은 자산을 구분해 거래내역을 제출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실제 주식·코인 손실금 자체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 기준을 적용하고, 남은 주식·코인·현금은 재산에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급여 입금내역만 제출하나요, 전체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나요?

법원이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입금·출금을 모두 제출하세요. 급여 소명만 요구했다면 급여 입금자료로 제출하세요. 원본 거래를 삭제하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별도 표로 정리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은 건별로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나요?

네. 보정문이 지정한 금액·기간에 해당하는 거래를 건별로 적으세요. 표의 항목은 날짜·입출금액·상대방·관계·사용처로 정하고, 원본 거래내역을 붙이세요. 카드대금의 세부 사용처까지 요구했다면 카드내역도 붙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주식·코인 거래와 손실 내역은 어떻게 표로 정리하나요?

계좌별 순손익을 ‘기말평가액+출금-입금-기초평가액’으로 계산하세요. 기초·기말평가액에는 현금과 남은 주식·코인을 모두 넣으세요. 원거래내역을 붙이고, 계좌 간 이동은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대출금 사용처 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나요?

‘대출일·대출액·사용일·사용액·상대방·사용처·증빙’ 순서로 표를 만드세요. 본인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에서의 최종 지출까지 연결하세요. 아직 남은 돈은 잔액으로 표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은행 거래내역은 엑셀·PDF·사진 중 어떤 형태로 제출하나요?

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을 읽기 쉬운 PDF·스캔본으로 제출하세요. 사용처 정리표는 엑셀로 만들어 별도로 붙이세요. 날짜·금액을 지우거나 바꾸지 말고, 법원이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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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통장 거래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의 제출목록이나 보정문에 적힌 기간 전체를 발급받으세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최근 1년 자료를 준비하고 회생 담당부서에 범위를 물으세요. 재신청은 이번 신청 시점으로 자료를 갱신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따로 제출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보정문이 정한 기간의 카드별 이용내역을 제출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사용처를 요구했다면 ‘사용일·가맹점·금액·용도’ 표를 붙이세요. 카드 사용일과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빠진 날을 구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최근에 받은 대출은 몇 개월 지나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대출을 받았다고 반드시 3개월이나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사용처와 현재 갚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신청하세요. 대출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에 불필요한 대출을 더 받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현금으로 써서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사용처를 소명하나요?

현금을 인출한 날짜·금액·사용처를 표로 적으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계약서, 문자,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세요. 증빙이 없는 이유도 쓰고, 기억나지 않는 사용처를 만들어 적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거래내역은 급여통장만 내나요, 모든 계좌를 내야 하나요?

급여통장만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한 범위의 모든 계좌를 제출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계좌도 요구 대상이면 잔액이나 거래가 없다는 자료를 내세요. 제출 기간은 보정권고에 적힌 기간에 맞추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최근 신규채무 체크리스트에 어떤 거래를 적나요?

체크리스트에 적힌 기준일과 조회기간 안에 발생한 신규 대출·카드채무를 적으세요. 발생일·금액·사용처·현재 잔액을 자료와 맞추세요. 카드를 발급받은 날과 실제 채무가 생긴 날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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