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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회생·파산 FAQ

금지·중지·추심·압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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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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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추심 연락이 오면 회생 준비·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알리세요. 준비 중에는 ‘나홀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추심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이미 압류·경매가 있으면 사건별로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하나요?

네. 압류·경매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적어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사건이 여러 개면 빠짐없이 특정하세요. 중지결정문이 나오면 각 집행법원에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인가 후 통장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나요?

압류한 법원에 ‘압류집행 취소신청서’를 내세요.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압류결정문 등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붙이세요. 법원이 은행에 취소 통지를 보낸 뒤 해제됐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압류가 남아 있으면 그 사건도 따로 처리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독촉장에도 답변해야 하나요?

단순 독촉장·내용증명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소장은 별개이므로 반드시 대응기한을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집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회생 신청으로 중지시킬 수 있나요?

경매 사건번호와 경매서류를 붙여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결정문이 나오면 경매법원에 즉시 제출하세요.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 않으며, 담보권 경매는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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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은 신청 후 언제 나오나요?

정해진 공통 처리일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의 해당 사건에서 금지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압류가 임박했다면 독촉·압류예고 자료를 붙여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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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을 받으면 어떤 압류와 추심까지 막아 주나요?

금지명령 결정문의 ‘주문’에 적힌 행위와 재산이 보호됩니다. 급여압류만 금지했다면 다른 재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소장은 따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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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한에 답변서를 내세요. 청구액의 인정·부인, 이미 갚은 돈, 소멸시효 등 본인의 입장을 적고 증거를 붙이세요. 회생 중이면 사건번호와 결정문도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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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제출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번호·이름·‘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서명해 내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긴 이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압류까지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나요?

확보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의한 범위의 지급명령 확정은 막지만, 별도의 가압류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회생 신청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채권자는 지급명령·판결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새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고, 가압류·담보권 경매·세금압류도 별도 절차입니다. 받은 서류에서 집행 근거와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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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회생신청서와 별도로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회생을 접수했다고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압류·경매가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의 중지명령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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