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청산가치 48
검색 초기화재산·담보·청산가치자동차 담보대출·할부금을 따로 갚으며 차를 유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 금융회사에 회생 중에도 별도로 갚으며 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물으세요. 회사가 동의하면 약정금을 계속 납부하고, 회생 변제금도 별도로 내세요. 차량과 담보대출은 법원 서류에 모두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가족·지인에게 먼저 갚은 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특정 가족·지인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빌린 내역, 갚은 날짜·금액, 돈의 출처를 표로 작성하고 거래내역을 붙이세요. 가족에게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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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가족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생활비·병원비로 썼다면 송금내역과 실제 사용자료를 제출하세요. 본인 돈을 가족에게 맡기거나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재산목록에 밝히세요. 가족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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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주택담보대출을 따로 갚으면서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주택대출 은행에 회생 중 분할상환과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이 허용하면 주택대출과 회생 변제금을 각각 납부하세요. 연체가 없더라도 약정상 대출금 전액 상환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의 답변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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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부동산 가치는 KB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정하나요?
실제로 팔 수 있는 시세로 적으세요. 아파트는 KB시세·최근 실거래가, 시세가 없는 부동산은 감정자료 등 가격 근거를 붙이세요. 관할법원이 산정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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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전세대출을 별도로 갚으면서 현재 집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은행에 회생 중 전세대출 유지·만기 연장 가능 여부와 보증금의 질권·채권양도 유무를 확인하세요. 대출이 유지되면 약정대로 갚고, 보증금과 대출은 법원에 모두 신고하세요. 대출 유지와 임대차계약 유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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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총변제금은 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나요?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보유하려면 그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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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담보차량은 언제 반납해야 하고, 공매 인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먼저 금융회사와 반납·매각 일정을 협의하고 정산서를 받으세요. 사적인 매각에 동의할 의무와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를 의무는 다릅니다. 차량을 숨기지 말고, 법원 인도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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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전월세보증금 중 소액보증금·면제재산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보증금에서 해당 지역의 법정 보호액과 인정되는 담보채무를 구분해 계산하세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자료·등기부·대출자료를 붙이고,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 금액은 별도로 신청하세요.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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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더하지 마세요.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고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본인 돈을 배우자 명의로 보관하거나 넘긴 재산은 따로 밝히고,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 기준에 맞춰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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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팔아 쓴 돈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내역, 그 돈을 쓴 내역을 순서대로 붙이세요. 거래별로 ‘받은 돈·사용액·남은 돈’을 표로 정리하세요. 남은 돈은 현재 재산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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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회생 중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구해도 되나요?
네. 은행의 질권·채권양도로 묶이지 않은 본인 보증금은 새집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전·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동내역을 보관하세요. 인가 전에는 바뀐 재산·주거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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