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선택·이용·기타 26
검색 초기화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본인의 소득·재산·채무로 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월 납부액뿐 아니라 총납부액·기간·포함되는 채무·담보 유지 여부를 비교하세요. 월 납부액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도 선택·이용·기타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중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채무조정을 이용 중이어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현재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세요. 기존 약정의 종료·납부중단 처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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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매달 꾸준히 갚을 돈이 남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부담하는 생활비와 본인이 부담할 생활비를 나누어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실제로 낼 돈이 전혀 없다면 회생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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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변호사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제출, 보정, 변제금 납부, 집회 참석을 직접 진행하세요. 전자소송 알림과 납부일은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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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최근 대출을 거의 갚지 않고 회생하면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당시 제출자료, 당시 소득, 돈의 사용처와 이후 사정 변화를 정리하세요.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실제 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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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소득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채무와 건강·취업 사정을 자료로 밝히세요. 파산선고와 빚을 면제받는 면책은 별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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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나홀로 개인회생은 어디서 안내를 받고 시작하나요?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개인회생 절차안내와 관할법원의 신청서류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서류·접수·기한 문의는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직접 하세요. 법률문제는 법원 상담창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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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카드대금은 언제부터 안 내도 되나요?
회생에 포함할 일반 대출·카드채무는 신청을 진행하면서 개별상환을 중단하고 생활비·변제금을 준비하세요. 접수만으로 연체가 없어지거나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유지할 담보대출, 현재 월세·공과금, 세금은 구분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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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사무실에 맡겼던 사건을 나홀로 이어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사무실에서 제출서류·결정문·미처리 보정과 다음 기한을 인계받으세요. 위임을 종료하고 법원에 대리인 해임과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한 뒤, 전자소송에 본인 사건을 등록해 이어가세요. 기존 기한과 변제일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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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투더코어에 저장한 내용을 다시 수정·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투더코어에서 저장한 사건을 열어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수정된 신청서류를 다시 생성하세요. 금액과 날짜를 확인한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세요. 프로그램에서 저장·출력한 것만으로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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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회생을 그만두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바꾸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본인의 연체기간·채무가 개인워크아웃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전환 요건을 확인한 뒤 회생사건의 취하·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세요. 자격 확인 없이 변제금부터 중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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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새출발기금 진행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하려면 현재 채권자와 남은 채무액을 확인해 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세요. 새출발기금 약정의 해제·정산 방법과 채권자 변경 여부는 기금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전 약정금액을 그대로 옮기거나 회생 접수만으로 기존 약정이 끝났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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