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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별제권부 채권의 예정부족액·미확정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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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보채무액-담보에서 회수할 예상액’이 예정부족액입니다. 예를 들어 빚 1억원 중 담보로 7천만원을 받으면 부족액은 3천만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처분비용을 반영하고, 실제 매각 후에는 정산자료로 수정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