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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

폐지결정을 뒤늦게 알았을 때 추완항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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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만 추완항고를 신청하세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장과 늦어진 이유의 증빙을 제출하세요. 단순히 우편을 늦게 읽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체류 중 사유가 없어진 경우의 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