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재산·담보·청산가치투더코어에서 청약·예금담보대출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청약·예금의 잔액을 재산정보에, 담보대출 원금·이자를 채무정보에 입력하고 담보관계를 연결하세요. 생성된 서류에서 예금 가치와 담보대출 공제가 한 번씩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화면의 항목명·연결 방식은 프로그램 이용안내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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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 중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납부할 수 있나요?
보험 유지가 필요하면 관재인에게 환급금 상당액을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하세요. 환급금 증명서, 유지할 이유, 대신 낼 돈의 출처를 붙이세요. 법원·관재인이 승인한 방식으로 납부하고, 먼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도 선택·이용·기타파산면책 뒤 누락채권이 발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누락채무가 면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존재를 알면서 누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장·압류가 오면 면책결정과 누락 경위를 제출해 대응하고 필요한 청구이의·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파산파산면책 불허가에 항고·재항고하는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불복할 결정의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세요. 법률상 공고된 재판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적용되므로 공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유서도 함께 내고, 재항고이유에는 항고심 결정의 법령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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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에서 세금·건강보험료도 면책되나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파산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체납액을 빠짐없이 밝히세요. 남은 채무는 세무서·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직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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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팔거나 폐차한 자동차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현재 재산목록에 이미 처분한 차를 보유차량처럼 넣지는 않습니다. 매각·폐차 시점과 대금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하세요. 처분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현재 재산을 반영하고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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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폐지결정을 뒤늦게 알았을 때 추완항고를 할 수 있나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만 추완항고를 신청하세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고장과 늦어진 이유의 증빙을 제출하세요. 단순히 우편을 늦게 읽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체류 중 사유가 없어진 경우의 기간은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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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회생 신청을 위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거나 기다려야 하나요?
대위변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회생을 신청하세요. 현재 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기관의 장래구상권을 연결해 목록에 적으세요. 나중에 대위변제되면 실제 잔액과 채권자를 수정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려고 일부러 대위변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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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회생위원승계는 무엇이며 사건에 문제가 생긴 뜻인가요?
기존 회생위원의 업무를 다른 회생위원이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표시만으로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납부일·제출기한은 그대로 지키고 새 회생위원의 안내가 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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