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변제계획·변제금월변제금·변제율은 개시와 인가 중 언제 확정되나요?
변제계획은 인가결정 때 확정됩니다. 개시 때 안내받은 금액도 인가 전 보정·이의신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통지받은 납부 일정대로 내고, 새 계획이 인가되면 변경된 내용에 맞춰 납부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월평균소득 산정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월·급여 및 상여금·세금 및 의무보험료·공제 후 소득·증빙자료’ 순서로 표를 만드세요. 해당 기간의 공제 후 소득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누세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인정되는 영업비용을 빼서 계산하세요. 소득이 많은 달만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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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일부만 대위변제된 대출은 채권금액을 어떻게 나누나요?
원채권자와 보증기관에서 각각 현재 잔액을 확인하세요. 대신 갚은 부분은 보증기관 채권으로, 남은 부분은 원채권자 채권으로 적으세요. 남은 채권이 매각됐다면 양수인을 적고, 원금·이자를 단순 보증비율로만 나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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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재산이 없어도 지적전산자료나 자동차등록원부를 내야 하나요?
지적전산자료 등 재산이 없다는 조회자료를 제출하세요. 차량이 없어 현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적으세요. 과거 차량 처분내역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매매·폐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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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이의신청의 2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적법하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세요. 결정일이나 본인이 뒤늦게 읽은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가족의 적법한 수령과 전자송달도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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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진행 중인 회생을 스스로 취하·폐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 전에는 취하서를, 개시 후에는 폐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본인 사건에 제출하세요. 보전처분·금지·중지명령을 받은 뒤의 취하는 법원 허가도 받으세요. 절차가 끝나면 추심이 재개되므로 다른 조정절차를 확인한 뒤 신청하고, 일부러 미납부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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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질권·채권양도 유무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 전체를 밝힌 뒤, 실제 질권·채권양도로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금액과 법정 보호액을 구분해 계산하세요. 은행 확인서와 담보계약서를 붙이세요. 보증기관의 보증만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보증금에서 빼지 마세요. 같은 금액을 중복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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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마다 다른 이자 산정기준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각 부채증명서의 실제 원금·이자 산정일을 해당 채권에 적으세요. 발급일과 산정일이 다르면 산정일을 사용하세요. 법원이 공통 기준일을 지정하면 그 기준으로 자료나 계산을 보완하세요.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날짜만 임의로 맞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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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채권이 양도되면 새 채권자에게도 기존 금지명령의 효력이 있나요?
목록에 있는 같은 채권이 양도된 것이라면 채권자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채권자에게 회생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보내세요. 목록 변경을 요구받으면 수정하고, 원래 빠진 채권의 추가와는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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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집회 후 인가까지 정해진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면서 미납·채권자 이의·추가 보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리가 오래 멈추면 법원에 미해결 사항을 물어보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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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청약·예금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청산가치는 얼마로 적나요?
청약·예금 잔액과 담보대출 잔액을 모두 밝히고 담보 정리 후 남는 금액을 재산가치로 계산하세요. 예금 700만원에 유효한 담보대출 600만원이면 다른 공제 전 순가치는 1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에 순액을 적었다면 대출을 다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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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하나요?
네. 본인이 갚을 의무가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목록에 넣으세요. 보증계약서와 주채무의 현재 잔액을 확인해 보증한도·책임 범위를 적으세요. 본인의 면책으로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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