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재산·담보·청산가치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돌려받을 권리는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임대차계약서·등기부·경매 배당자료 등으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제출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사기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제외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배우자 명의 서류·거래내역도 보정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요구한 배우자 서류와 기간에 맞춰 제출하세요. 받지 못하면 그 이유와 대체자료를 보정서에 적으세요. 배우자 동의 없이 인증서·계정에 접근해 발급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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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법원이 요구하는 필수서류목록·추가질문표도 작성해 내야 하나요?
네.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지정한 목록·질문표는 직접 작성해 내세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없음’과 이유를 쓰고, 이미 낸 자료는 제출일·문서명을 적으세요. 질문표를 빈칸으로 두고 증빙만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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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조건부인가 문구를 어떻게 넣나요?
본인 사건의 보정권고·결정문에 적힌 소득신고 조건을 기타사항에 그대로 반영하세요. 신고시기·증가 기준·제출자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수정계획안을 다시 만들 때도 기존 조건을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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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안에서 특정 회차부터 변제금을 다르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차별 구간을 나누어 ‘1~12회: 월 30만원, 13~36회: 월 40만원’처럼 적고 총액을 계산하세요. 이미 낸 금액과 앞으로 낼 금액도 맞추세요. 프로그램에서 구간별 작성이 안 되면 법원 양식에 맞춘 별도 계산표를 만들어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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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기한 연장신청의 허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소송 기록에서 연장 허가와 새 기한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으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연장신청서를 냈거나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확인 전에는 기존 기한 안에 준비된 자료와 나머지 자료의 제출계획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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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부채증명서 발급 용도는 반드시 개인회생용이어야 하나요?
처음 발급받을 때 실제 용도인 개인회생용으로 요청하세요. 다른 용도로 발급받은 서류도 필요한 채권정보가 들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나, 제출 제한 문구나 법원의 별도 요구가 있으면 다시 발급받으세요. 용도 명칭보다 원금·이자·기준일 등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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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소액결제 채무는 통신사·결제대행사·보증보험 중 누구를 채권자로 적나요?
각 기관의 증명서에서 현재 돈을 받을 채권자를 확인해 적으세요. 보증보험이 대신 갚았다면 보증보험의 채권과 원래 기관의 잔액을 나누고, 아직 대신 갚지 않았다면 장래구상권 관계를 표시하세요. 같은 소액결제 대금을 두 번 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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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수입·지출목록은 통장내역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수입·지출목록은 통장내역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세요. 월소득과 생활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붙이세요. 변제계획안이나 통장내역만으로 수입·지출목록을 대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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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신복위 채무를 회생에 넣을 때 채권자와 원금을 어떻게 적나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별로 적으세요. 각 기관의 최신 부채증명서에서 조정 실효 시 잔액과 이미 갚은 돈의 충당 결과를 확인하세요. 최초 대출원금이나 신복위 화면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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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알바·투잡·부업 수입도 신고하고 변제금에 반영해야 하나요?
신청 당시의 알바·부업 수입은 주 소득과 함께 신고하세요. 불규칙하면 기간별 실적을 제출해 평균을 계산하세요. 인가 후 새로 생긴 소득은 본인 계획안의 신고 조건에 따라 처리하고, 임의로 소득을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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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어느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은행에 지급 제한의 사유와 압류기관·사건번호를 물어보세요. 법원 압류면 압류결정문에서 대상 은행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압류나 은행 자체 지급정지라면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사건검색에 안 나온다고 압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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