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신청서류·보정·접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미과세 내역까지 발급하나요?
법원이 전국 단위 자료를 요구했으면 과세내역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미과세 자료도 준비하세요. 조회기간은 보정권고에 맞추세요. 세금을 낸 영수증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른 자료이므로 구분해 발급받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변제계획·변제금질병·사고로 더 못 갚게 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책임 없는 질병·사고로 변제를 못 하게 됐고, 이미 갚은 돈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계획 변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청하세요. 특별면책신청서에 진단서·소득자료·납부내역과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를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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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차량 저당권 설정액만 갚으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나요?
설정액만 내면 무조건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실제 담보채무 잔액과 말소에 필요한 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금액을 갚고 말소서류를 받은 뒤 자동차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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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처음부터 60개월로 신청해야 하나요, 36개월로 내고 나중에 바꾸나요?
원칙은 36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간으로 청산가치 등 인가요건을 맞출 수 없으면 필요한 이유를 적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60개월 이내 계획을 제출하세요. 법원이 알아서 기간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해 불필요하게 60개월로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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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추심중지 요청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 어디로 보내나요?
채권자명·채무내용·회생 사건번호와 중지를 요청하는 연락 방식·사유를 적으세요. 실제 채권자나 추심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발송증빙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요청 사실을 남기는 서류일 뿐, 법원의 금지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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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카드사가 사업장의 카드매출대금과 연체대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카드사에 상계한 매출대금의 발생일·금액·근거를 요청하세요. 회생 접수·결정 자료를 보내 알리고, 법이 금지한 상계에 해당하면 반환을 요구하세요. 매출 발생시점과 회생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지명령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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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 변제금이나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먼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본인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을 확인하세요. 인가 전 수령하면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법원에 밝히세요. 변제금·생활비에 쓴 내역을 남기고, 압류금지 연금이 현금으로 바뀌면 재산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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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하나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제도 종류·적립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회사에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받으세요. 법원이 요구한 기간·금액을 맞추고, 근속기간이 짧아 발생한 금액이 없으면 그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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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선고 후에는 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되나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개별 집행은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관재인에게도 집행사건을 알리세요. 면책 심리 중 집행중지와 기존 압류 해제는 별도로 처리하며, 담보권 실행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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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회생 중 주식·코인을 보유하거나 계속 거래해도 되나요?
보유한 주식·코인은 현재 가치로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변제금이나 새 대출금으로 투자하지 말고, 손실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면 추가 투자를 중단하세요. 계좌 보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분내역은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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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회생을 준비하면서 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 계속 써도 되나요?
회생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신용카드·현금서비스로 새 빚을 늘리지 마세요. 생활비는 본인 자금으로 결제하세요.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일·금액·필요성을 정리해 소명하고, 생활비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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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면책 후 언제 신용카드 발급·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본인 신용정보에서 연체·공공정보의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에 신청하세요. 개인회생 1년 이상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 조기 삭제와 카드·대출 승인은 별개입니다. 금융기관은 소득·현재 채무·신용도에 따라 따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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