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소득·직장배우자·가족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도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업무내용·급여 이체내역·세금 신고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다면 명목상의 월급만 적지 말고 실제 사업수익과 운영관계를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일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자료나 우편 때문에 알려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비밀로 진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송달장소를 지정하고, 가족 자료를 구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대체자료를 보정서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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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법원별 실무 차이 때문에 다른 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먼저 본인 주소·실제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법률상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을 확인하세요. 관할이 여러 곳이면 배우자 재산·투자손실·생계비 등 본인 쟁점에 해당하는 실무기준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유리한 법원에 내려고 허위 전입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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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좌가 나오면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네. 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개시결정에 적힌 납부 일정대로 입금하세요. 첫 변제일부터 이미 지난 회차의 적립금도 확인하세요. 압류급여 투입 등 별도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계획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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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의 일반채권 변제기준은 원금과 원리금 중 무엇인가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계획은 ‘원금’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이자까지 갚는 계획이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세요. 원금 기준을 선택했어도 채권자목록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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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가 미흡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다시 보정을 받나요?
보정 요구에 응했으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추가 보정이 오면 부족한 항목을 바로 보완하세요. 서류를 전혀 내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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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사건검색에서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전자소송의 제출내역에서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접수가 끝났는데 사건검색에만 보이지 않으면 표시가 늦는 것입니다. 접수증이 없으면 임시저장 상태인지 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하세요. 기한이 임박하면 법원에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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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보증기관 대출은 대위변제되어야 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있나요?
일부 보증대출은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의 채권으로 워크아웃에 넣습니다. 본인의 금융기관·보증기관·상품명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려 편입 시점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대위변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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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사건검색에 인가결정 공고가 뜨면 인가가 난 것인가요?
네.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는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결정문과 인가된 계획안을 내려받아 납부액·기간·소득신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인가는 면책이 아니므로 변제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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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사건검색의 기각·항고 접수 표시는 어떤 상태를 뜻하나요?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즉시항고 접수’는 불복서류가 접수됐다는 뜻입니다. 항고 접수만으로 기각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의 재판 변경 여부와 상급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추가 송달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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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나홀로 개인회생에서 직접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가족 증명서, 채무별 부채증명서, 재산자료, 소득·지출자료를 직접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과 채무증대경위서도 필요합니다. 관할법원의 준비서류 목록에 체크하고, 발급이 안 되는 자료는 이유와 대체자료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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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신청 후 받은 보험금·암진단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받은 보험금의 종류·지급사유·금액·수령일을 법원에 밝히세요. 지급명세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붙여 압류금지 대상과 실제 사용액을 구분하세요. 암진단금·실손보험금을 전부 재산에서 빼거나 전액 더하는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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