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사기죄로 문제 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며 면책받을 수 있나요?
사기 문제가 있는 채무도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상 대출채무와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을 구분해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소득자료를 냈어도 개시결정 전 다시 소득을 증명해야 하나요?
네. 법원이 요구하면 최신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제출한 뒤 소득이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월평균소득 계산표를 함께 내세요. 예전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새 보정명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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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신청 후 배우자가 취업하면 자녀 부양가족 인정이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취업하면 자녀의 부양비 분담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월소득과 취업일을 밝히고, 달라지는 부양가족 수·생계비를 설명해 제출하세요. 배우자 소득 전액을 본인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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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예상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청산가치 반영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퇴직금청구권은 통상 압류 가능한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고,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은 구분해 처리합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예상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현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현재 보유재산으로 따로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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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오래되거나 양도된 채무의 현재 채권자를 어떻게 찾나요?
처음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경로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넘겨받은 채권자에게 잔액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신용정보 조회와 법원사건 기록도 대조하세요. 오래됐다는 이유로 채무를 빼지 말고 확인한 경위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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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외부회생위원 예납금은 언제 납부하고 어떻게 계좌를 발급받나요?
외부회생위원 예납 명령에서 금액·납부기한·납부방식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의 해당 납부기능이나 법원 안내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송달료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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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임신·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면 생계비를 바꿀 수 있나요?
임신·출산 사실과 부양비 부담을 밝히고 생계비 변경을 신청하세요.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재 단계의 증빙을 붙이세요.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함께 제출하고 승인 전에는 변제금을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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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자동차 담보대출은 별제권과 일반채권을 어떻게 나눠 적나요?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보권과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하세요. 차량 처분으로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별제권으로 회수할 부분에, 부족할 금액은 일반채권으로 변제할 부분에 반영하세요. 차량가액과 선순위 담보를 확인하고 같은 대출을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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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를 종이로도 다시 내야 하나요?
전자소송에서 정상 접수된 서류는 종이로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본이나 종이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면 제출하세요. 원본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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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조건부인가 소득신고는 변제 종료 때까지 매년 해야 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신고 의무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기간마다 제출하세요. 단순히 예정 변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단하지 말고, 미납금과 면책 여부도 확인하세요. 신고 종료 시점은 본인 계획안의 기타사항을 따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조건부인가에서 소득이 몇 퍼센트 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본인의 인가된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적힌 비율과 계산기준을 따르세요. 모든 사건에 20% 같은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상 늘면 변경신고·수정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 소득신고는 별도로 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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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즉시항고 중인 법원에도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항고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하세요. 항고사건번호, 막으려는 집행의 사건번호, 기존 결정과 현재 진행상황을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항고장 제출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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