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개인파산최근 대출·주식·코인 투자손실이 있으면 파산면책이 어려운가요?
투자손실이나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면책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과 투자 경위, 거래내역, 손실액, 현재 재산을 빠짐없이 제출하세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되면 경위와 개선 사정을 설명해 재량면책을 구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물상보증으로 입력하나요?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물상보증인입니다. 채무는 본인 채권자목록에 적고, 타인 소유 담보의 내용도 함께 밝히세요. 그 재산을 본인 재산목록에 넣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면책받아도 타인 재산의 담보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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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퇴직 예정인데 지금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에도 새 직장·사업·연금 등으로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예정일과 이후 소득자료를 밝혀 신청하세요. 끊길 급여를 계속 받을 것처럼 적지 마세요. 이후 소득이 없다면 먼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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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투더코어 문서를 만들었으면 전자소송 이폼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외부에서 만든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항목은 투더코어 출력파일을 사용하세요. 다만 사건 종류·당사자 정보 등 포털이 필수로 요구하는 입력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화면 입력값과 첨부한 목록·계획안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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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투더코어 변제계획안을 만들려면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액,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 재산, 담보·보증관계를 입력하세요. 생성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채무 합계·월변제금·기간을 확인한 뒤 법원에 제출하세요. 자동 계산됐다는 이유로 입력 오류까지 맞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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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에서 생계용 차량·오토바이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생계에 쓰는 차량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액·담보잔액과 생업에 꼭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 파산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세요. 매각해도 배당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산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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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회생 기각·폐지에 항고하면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되나요?
항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금지명령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존 명령의 효력 종료 조건과 기각·폐지결정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보호 공백이 생기면 항고사건에서 필요한 금지·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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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가압류 해방공탁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해방공탁금의 반환받을 권리도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공탁서와 가압류·본안사건 자료를 첨부하고 실제 돌려받을 금액을 설명하세요. 공탁 중이거나 가압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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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개시 후 채권을 추가·수정하면 집회나 인가가 늦어지나요?
새 채권자에게 송달하거나 이의기간을 다시 주어야 하면 집회·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 이유와 증빙을 갖춰 바로 제출하세요. 일정이 미뤄졌는지는 전자소송의 기일통지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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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개시·인가·압류 결정문이나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해당 결정을 한 법원의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발급받으세요. 확정증명원은 결정이 확정된 뒤 신청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결정정본·확정증명원을 구분하고, 사건검색 화면 캡처로 대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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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개인파산을 하면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도 처분되나요?
배우자·자녀의 실제 소유 재산은 본인의 파산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돈으로 취득했거나 채권자를 피하려고 넘긴 재산이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받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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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나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수임료가 드나요?
나홀로 진행하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증명서 발급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별도 예납금이 들 수 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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