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제도 선택·이용·기타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현재 또는 앞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을 소득·채무 자료로 설명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려고 일부러 연체기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예금과 현금 중 압류금지·청산가치 공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금과 현금을 모두 재산목록에 밝히고 압류금지 범위만 구분해 공제하세요. 2026년 2월 시행 기준의 생활비 보호액은 250만원이며, 현금·생계비계좌·일반예금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은행마다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지 마세요. 기존 압류는 신청 시점의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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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인가 후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나요?
인가 후에는 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없고, 빠진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면책 대상도 아닙니다. 먼저 이미 기재한 채권의 양도·명의변경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누락채권이면 채권자와 별도 상환을 협의하거나 재신청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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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인감증명서·배우자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위임장·신분증 등 대리발급 서류를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의 대리발급 요건을,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요건을 각각 따르세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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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일부 금융기관의 소액 채무를 먼저 갚아도 되나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 채무만 먼저 갚지 마세요. 회생에 넣을 채무는 모두 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으세요. 이미 일부만 갚았다면 지급일·금액·돈의 출처를 밝히고, 편파변제에 해당하는지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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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전세대출의 질권·채권양도 유무는 어떻게 확인하고 구분하나요?
은행에 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으세요. 대출명에 ‘보증서’가 적힌 것만으로 질권이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보증기관의 보증과 보증금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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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전자소송에서 보정서는 어떤 메뉴로 제출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회생사건을 선택하고 서류제출에서 ‘보정서’를 찾아 제출하세요. 보정서 본문과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임시저장이나 파일 첨부만 해 놓고 끝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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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조건부인가의 정기 소득신고에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에 적힌 신고 기간과 서류를 따르세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 입금내역을, 사업소득자는 매출·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하세요. 월평균소득 계산표와 함께 소득신고서를 본인 사건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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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조회한 채무액과 부채증명서 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먼저 두 자료의 기준일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은 부채증명서의 원금·이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제 상환내역과 다르면 금융기관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날짜 차이나 입력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큰 금액 또는 작은 금액을 임의로 고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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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집이 경매된 뒤 남은 담보대출도 회생 변제금으로 처리되나요?
목록에 포함한 담보대출은 경매대금으로 갚고도 남은 금액을 일반채권으로 정리합니다. 배당표와 남은 대출금 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에 반영할 자료로 제출하세요. 집이 경매됐다고 남은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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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채권자목록 CSV 업로드 오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류가 표시된 행과 항목을 확인하고,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대조하세요. 인격구분·채권자명·주소·우편번호와 필수 열을 수정한 뒤 다시 올리세요. 오류를 피하려고 채권자를 삭제하지 말고, 업로드 후 전체 인원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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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체납세금의 채권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체납세목·세액·기준일을 확인할 자료를 받으세요. 납세증명서만으로 체납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체납내역서를 요청하세요. 납부한 세금과 아직 남은 세금을 구분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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