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재산·담보·청산가치가족 돈을 본인 명의 예금으로 보관하면 본인 재산으로 보나요?
본인 명의 예금은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가족 돈을 잠시 맡은 것이라면 입금 경위와 돌려줄 의무를 자료로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예금은 재산으로, 갚아야 할 돈은 채무로 각각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변제계획·변제금개시 전 변제금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네. 변제계획안의 첫 변제일부터 매달 변제금을 따로 모으세요. 납부계좌가 나오면 그때까지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입금하고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세요. 개시결정이 늦다는 이유로 적립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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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거래내역은 급여통장만 내나요, 모든 계좌를 내야 하나요?
급여통장만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한 범위의 모든 계좌를 제출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계좌도 요구 대상이면 잔액이나 거래가 없다는 자료를 내세요. 제출 기간은 보정권고에 적힌 기간에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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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금융기관 채권자의 정확한 명칭·주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채증명서와 채권양도·대위변제 서류에서 현재 채권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하세요. 불분명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세요. 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와 실제 채권자를 구분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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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렌탈·리스 계약을 해지한 정산금도 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회생 신청 전 계약에서 발생한 미납금·위약금·정산금은 계약서와 정산내역서를 받아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비용과 해지 후 갚을 돈은 구분하세요. 물품 반납만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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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미분양·분양권이 있으면 계약금과 중도금대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분양계약서, 납입내역, 중도금대출 잔액을 준비하세요. 분양권의 현재 가치나 해지 시 돌려받을 금액은 재산목록에, 갚아야 할 중도금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분양대금 전액을 낸 재산처럼 계산하거나 대출을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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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면 즉시항고로 살릴 수 있나요?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원래 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세요.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붙이세요. 미납 이유와 앞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자료도 제출하세요. 항고만으로 폐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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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변제기간이 끝난 뒤 밀린 금액을 갚아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폐지되지 않았다면 밀린 금액을 즉시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계획된 변제기간이 끝났어도 미납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났다면 납부만 하지 말고 항고기간 안에 즉시항고장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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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기한은 송달일과 주말·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라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세요. 중간의 주말·공휴일도 포함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월 ○일까지’라고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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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보험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환급금에서 공제하나요?
보험약관대출은 일반 대출처럼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뺀 실제 환급 가능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증명서에 이미 대출을 공제한 금액이 적혀 있으면 다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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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 카드·계좌 이용이 정지되나요?
발급 신청만으로 모든 계좌가 자동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약관에 따라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급여·생활비 계좌에 같은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계좌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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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새출발기금 진행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하려면 현재 채권자와 남은 채무액을 확인해 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세요. 새출발기금 약정의 해제·정산 방법과 채권자 변경 여부는 기금에 직접 확인하세요. 이전 약정금액을 그대로 옮기거나 회생 접수만으로 기존 약정이 끝났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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