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신청서류·보정·접수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로 내면 주민등록·거주자료를, 직장 소재지로 내면 재직·근무지 자료를 붙이세요. 실제 관할법원은 법원 관할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도 선택·이용·기타사무실에 맡겼던 사건을 나홀로 이어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사무실에서 제출서류·결정문·미처리 보정과 다음 기한을 인계받으세요. 위임을 종료하고 법원에 대리인 해임과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한 뒤, 전자소송에 본인 사건을 등록해 이어가세요. 기존 기한과 변제일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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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집이나 회사로 우편이 오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바꿀 수 있나요?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내거나 전자송달로 진행하세요. 바뀐 송달정보가 사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이 신고는 채권자의 독촉우편이나 다른 소송의 송달장소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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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채권 이자가 늘거나 줄면 월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이자만 바뀌었다고 월변제금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원금만 갚는 계획인지 원리금 전액을 갚는 계획인지 확인하세요. 채무액을 수정할 사유가 생기면 목록과 배분표를 고치고 월변제금 영향도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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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서를 어떻게 내나요?
보정서에 잘못 적은 주소와 정확한 주소를 나란히 적고,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세요.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를 확인하세요. 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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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 가나요?
본인이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고, 변제계획과 납부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신분증과 집회 안내문을 준비하고, 미납금을 낸 경우 납부내역도 가져가세요. 법원에서 별도로 요구한 서류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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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첫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첫 변제일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후부터 90일 이내의 날짜로 정하세요. 법원이 정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따르세요.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첫 변제일부터 매달 변제금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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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청년·한부모 등은 24개월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원이 청년·한부모 등에 대한 단축 기준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24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해당자라고 자동으로 24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등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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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최근에 받은 대출은 몇 개월 지나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대출을 받았다고 반드시 3개월이나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사용처와 현재 갚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신청하세요. 대출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에 불필요한 대출을 더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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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투더코어에 저장한 내용을 다시 수정·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투더코어에서 저장한 사건을 열어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수정된 신청서류를 다시 생성하세요. 금액과 날짜를 확인한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세요. 프로그램에서 저장·출력한 것만으로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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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현금으로 써서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사용처를 소명하나요?
현금을 인출한 날짜·금액·사용처를 표로 적으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계약서, 문자,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세요. 증빙이 없는 이유도 쓰고, 기억나지 않는 사용처를 만들어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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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회생을 그만두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바꾸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본인의 연체기간·채무가 개인워크아웃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전환 요건을 확인한 뒤 회생사건의 취하·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세요. 자격 확인 없이 변제금부터 중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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