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금지·중지·추심·압류오래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 종류·변제기와 그 뒤의 판결·지급명령·압류·상환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완성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송이 왔다면 답변서에 시효 주장을 적고 근거자료를 붙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도 조회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전 배우자의 재산이 모두 본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서·판결문·재산분할 내역과 실제 돈의 이동을 제출하세요. 본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이나 넘겨 둔 재산은 빠짐없이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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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임대인인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본인의 채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수령내역을 붙여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보증금 공제관계도 함께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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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 계좌번호신고서가 제출되면 제가 할 일이 있나요?
계좌신고만이라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본인은 기존 회생계좌에 계속 납부하세요. 같은 서류에 채권양도·대위변제·금액변경이 함께 들어 있으면 그 부분만 별도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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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가 최근 대출·신청경위 등을 이유로 회생에 반대하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이의신청의 주장별로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을 나누어 의견서를 내세요. 대출 당시 소득·상환계획, 이후 사정 변화, 사용처 증빙을 붙이세요. 채권자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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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폐지예정통지를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소명하고 대응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미납액과 소명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미납 이유·보충일·납부금액을 적은 소명서에 실직·질병 자료와 납부영수증을 붙이세요. 계속 못 내는 상황이면 변제계획 변경신청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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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회생 중 이사하면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법원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직접 내세요. 주민등록등본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붙이고 송달장소도 함께 정리하세요. 주민센터 전입신고만으로 사건 주소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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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카드대금은 언제부터 안 내도 되나요?
회생에 포함할 일반 대출·카드채무는 신청을 진행하면서 개별상환을 중단하고 생활비·변제금을 준비하세요. 접수만으로 연체가 없어지거나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유지할 담보대출, 현재 월세·공과금, 세금은 구분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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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일하고 계속 받는 급여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사업주 확인서·급여 수령자료를 제출하세요. 앞으로 급여는 본인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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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개시 후 목록 수정은 보정서와 수정허가신청서 중 무엇으로 내나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에 변경 이유와 수정목록·변제계획안을 붙여 제출하세요. 법원이 보정서 형식으로 요구했다면 그 형식으로 내되 수정허가를 구하는 내용을 적으세요. 파일만 바꾸고 제출을 끝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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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이 있는 은행의 급여통장이 지급정지되나요?
은행이 출금을 막거나 예금을 대출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좌는 채무가 없는 은행의 본인 계좌로 변경하세요. 이미 지급정지됐다면 은행에 사유와 상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내역은 법원에 그대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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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공동명의 재산은 본인 지분만 청산가치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지분의 순가치를 적으세요. 등기부 지분과 실제 담보잔액을 확인하고, 담보가 전체 부동산에 설정됐는지 특정 지분에만 설정됐는지 구분해 계산하세요. 다른 지분의 담보를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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