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금지·중지·추심·압류회생 중인 채무에 관한 민사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나요?
재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참석을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법원에 회생 사건번호·결정문을 내고, 출석하지 못하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 중 연체정보는 언제 삭제되고 폐지되면 다시 등록되나요?
회생 공공정보와 금융회사 연체정보는 별개입니다. 회생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면 공공정보 조기 삭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등록 상태를 조회하고, 폐지 후 재등록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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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개인회생을 하면서 담보대출이 있는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은행에 회생신청 시 청약담보대출과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지조건이 있다면 서면 안내를 받아 이행하세요. 채권자목록에서 대출을 빼는 것만으로 청약통장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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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국민연금·공무원연금만 받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기적인 연금도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확인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고 생계비를 뺀 월변제금을 계산하세요. 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와 변제능력 판단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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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지입니다. 대상 대출과 상실 사유·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에 넣을 일반채무는 목록에 반영하고, 집·보증금에 담보가 붙은 대출은 은행에 유지조건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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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밀린 월세·관리비는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개시 전 발생한 밀린 월세·관리비를 계약서와 체납내역으로 신고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계속 사는 집의 새 월세·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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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방문추심을 거절할 수 있나요? 추심원이 강제로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일반 추심원은 강제로 집에 들어올 권한이 없습니다. 방문을 거절하고 원하는 연락방법을 알리세요. 협박·강제침입·퇴거 거부는 기록을 남겨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원 집행관의 적법한 집행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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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금을 낼 계좌번호와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시결정문·법원 납부안내의 회생계좌를 확인하세요. 입금 후 이체확인증을 보관하고 법원 납부현황과 대조하세요. 반영이 안 되면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입금일·금액을 알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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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부채증명서에 이자가 없거나 원금·이자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에게 원금·미납이자·산정기준일을 나누어 표시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그 자료를 발급하지 않으면 받은 증명서와 문의기록을 제출하고 누락 항목을 설명하세요. 빈칸을 임의로 0원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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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사업소득자 등 어떤 경우에 조건부인가가 나오나요?
앞으로의 소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득보고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건부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서 보고주기·제출자료·증액조건을 확인해 일정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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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상여금·성과급·각종 수당도 월평균소득에 포함하나요?
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성과급·수당을 연간 소득에 포함해 월평균을 계산하세요.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빼지 마세요. 다시 받지 않을 일회성 지급은 지급내역과 제외 사유를 적어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찾으려면 범위변경신청을 하나요?
네. 압류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내세요. 압류결정문, 전체 계좌 잔액·거래내역, 급여·수급비 등 입금 출처와 필요한 생활비 자료를 붙이세요. 기존 압류는 보호금액이 올랐다고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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