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가 청구하는 소송비용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관련 소송비용도 발생 원인·시점과 확정금액을 확인해 신고하세요. 판결문·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붙이세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할 금액을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목록의 원금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구분해 적나요?
부채증명서 기준일의 남은 원금과 미납이자를 각각 적으세요. 원금 500만원, 이자 20만원이면 두 칸에 나누어 입력하세요.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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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채권자집회에 못 가면 기일을 바꾸거나 사유서를 낼 수 있나요?
집회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세요.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증빙, 참석 가능한 날짜를 적으세요. 변경 허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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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채무증대경위서에는 대출·사용 경위를 얼마나 자세히 적나요?
빚이 생긴 이유, 주요 대출과 사용처, 갚지 못하게 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큰 거래는 날짜·금액을 쓰고 증빙과 맞추세요. 칸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라고 쓰고 경위서를 따로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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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해가 바뀌면 새해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해가 바뀌어도 생계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해의 기준을 사용하세요. 출산·치료비 증가 등 실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자료를 붙여 생계비 조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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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회생 중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네. 회생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경비·소득자료를 보관하세요. 인가 전이거나 소득신고 조건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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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생신청만으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가입내역·해약환급금·약관대출을 신고하세요. 보험료를 특별히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유지가 필요한 이유와 증빙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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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계산한 변제금이 아주 적으면 법원이 최소 변제금을 요구하나요?
법정 최저변제액 조건에 걸리면 금액을 보완해야 합니다. 채권자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총액 5천만원 미만은 5%, 그 이상은 3%에 100만원을 더하며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이는 월금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며, 청산가치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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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 후에도 독촉 전화·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금지된 독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세요. 계속되면 통화·문자기록을 모아 금융감독원 등 담당기관에 신고하세요. 협박·강제침입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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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무상거주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누구의 서명을 받나요?
주소·거주기간·집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보증금과 월세가 없다는 내용을 적으세요. 거주를 제공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세요. 정해진 법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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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과 생계비를 어떻게 나누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내고 자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적으세요. 관할법원의 기준에 따라 본인 부양 몫을 계산하세요. 같은 자녀의 생계비를 부부가 각각 전액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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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의 필수목록에 있거나 보정으로 요구받은 배우자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이유와 확보한 대체자료를 적은 보정서를 내세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몰래 발급받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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