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류 준비가 늦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원래 기한 전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내세요. 늦어진 이유,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출예정일을 적고 발급요청 내역을 붙이세요. 준비된 자료는 먼저 제출하고 연장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를 제출한 직후 추가 보정서를 또 내도 되나요?
네. 추가 보정서에 새로 내는 자료와 바뀐 부분을 적어 제출하세요. 이전 서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어느 서류를 대체하는지 표시하세요. 채권금액을 고치면 변제계획안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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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의 소득·재산·건강상태와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을 제출하세요. 다른 형제자매가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도 적으세요. 주소만 같다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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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소득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채무와 건강·취업 사정을 자료로 밝히세요. 파산선고와 빚을 면제받는 면책은 별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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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압류되어 회사에 쌓인 급여는 회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세요. 그 돈을 인가 후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계획이라면 압류를 해제한 뒤 정해진 계좌에 넣으세요. 중지명령만으로 적립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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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요?
발생원인에는 ‘대출금·카드대금·대위변제 구상금’처럼 빚의 종류를 적으세요. 발생일에는 대출일·대위변제일 등 자료에 확인되는 날짜를 적으세요. 돈의 사용처나 잔액 산정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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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통신요금·소액결제·단말기 할부금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네. 미납 통신요금·소액결제·단말기 할부채무를 모두 확인해 적으세요. 통신사·결제대행사·보증보험사의 금액을 대조해 중복을 빼세요. 이후 새로 쓰는 통신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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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팔아 쓴 돈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내역, 그 돈을 쓴 내역을 순서대로 붙이세요. 거래별로 ‘받은 돈·사용액·남은 돈’을 표로 정리하세요. 남은 돈은 현재 재산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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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회생 중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구해도 되나요?
네. 은행의 질권·채권양도로 묶이지 않은 본인 보증금은 새집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전·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동내역을 보관하세요. 인가 전에는 바뀐 재산·주거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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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신청한 해의 기준중위소득 60%로 계산하세요. 2026년은 1인 월 1,538,543원, 4인 월 3,896,843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인원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원수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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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가입보험 조회와 해약환급금 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한 뒤,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마다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증명서와 약관대출 잔액자료를 요청하세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실효된 보험도 조회내역에서 임의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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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 재신청 때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전 사건의 실패 원인이 해결됐는지 법원이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 기각·폐지 사유와 이번에 달라진 소득·납부능력을 적어 금지명령신청서에 붙이세요.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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