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재산·담보·청산가치전월세보증금 중 소액보증금·면제재산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보증금에서 해당 지역의 법정 보호액과 인정되는 담보채무를 구분해 계산하세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자료·등기부·대출자료를 붙이고,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한 금액은 별도로 신청하세요.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빼면 안 됩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제출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번호·이름·‘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합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서명해 내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긴 이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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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압류까지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나요?
확보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의한 범위의 지급명령 확정은 막지만, 별도의 가압류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회생 신청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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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채권자는 지급명령·판결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새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고, 가압류·담보권 경매·세금압류도 별도 절차입니다. 받은 서류에서 집행 근거와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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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갚고 싶은 일부 채무만 채권자목록에서 뺄 수 있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 채무는 모두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가족·지인에게 따로 갚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빼지 마세요. 채무가 실제로 면제됐거나 법적 제외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붙여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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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회생신청서와 별도로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회생을 접수했다고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압류·경매가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의 중지명령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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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위변제 후 기존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원래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다시 받아 남은 원금·이자를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자료와 대조해 두 기관의 금액을 수정하세요. 잔액이 0원이면 그 증명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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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 명의 재산도 제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더하지 마세요.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고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본인 돈을 배우자 명의로 보관하거나 넘긴 재산은 따로 밝히고,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 기준에 맞춰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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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법원이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을 하면 낮춰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계산 중 틀린 부분과 실제 필요한 지출을 항목별로 적은 의견서를 내세요. 급여자료·계약서·이체내역을 붙이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세요. 보정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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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변호사 없이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제출, 보정, 변제금 납부, 집회 참석을 직접 진행하세요. 전자소송 알림과 납부일은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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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부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나요?
발급을 요청한 기록과 대출계약서·거래내역·청구서 등 대체자료를 제출하세요. 보정서에 발급받지 못한 이유도 적으세요.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을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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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빚이 없는 은행에서 새 통장·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요?
네. 빚이 없는 은행에서 통장과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세요. 다만 다른 채권자가 그 통장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비 전용으로 보호받으려면 은행에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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