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재산·담보·청산가치전세대출을 별도로 갚으면서 현재 집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은행에 회생 중 전세대출 유지·만기 연장 가능 여부와 보증금의 질권·채권양도 유무를 확인하세요. 대출이 유지되면 약정대로 갚고, 보증금과 대출은 법원에 모두 신고하세요. 대출 유지와 임대차계약 유지는 별개입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집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회생 신청으로 중지시킬 수 있나요?
경매 사건번호와 경매서류를 붙여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결정문이 나오면 경매법원에 즉시 제출하세요. 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 않으며, 담보권 경매는 인가 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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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자가 금액을 고쳐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권자의 청구액을 부채증명서·상환내역과 대조하세요. 맞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제출하고, 틀리면 틀린 금액과 이유를 적은 의견서에 증거를 붙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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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개시·인가 전에 급여가 바뀌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계속 받을 급여가 달라졌다면 새 급여자료와 수정한 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일회성 수당 차이는 그 사유를 설명하세요.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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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위변제 후 원채권자와 보증기관의 잔액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원채권자의 새 부채증명서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자료를 받으세요. 원채권자에게 남은 원금·이자와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금액을 각각 적으세요. 원금이 0원이어도 이자가 남으면 원채권자를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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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사건 진행이 늦으면 속행신청서나 전화로 진행을 요청해도 되나요?
네.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말하고 진행 상태를 물으세요. 장기간 지연됐다면 마지막 제출일과 급한 사정을 적은 속행신청서를 내세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정기한과 납부일은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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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정해진 변제일보다 늦게 내거나 나누어 내도 되나요?
정해진 날짜까지 월변제금 전액을 내세요. 나누어 내더라도 기한까지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액·이유·보충일을 적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반복된다면 납부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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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채권자집회 전에 밀린 변제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집회일까지 납부기일이 지난 변제금은 집회 전에 모두 채우세요.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납 이유와 보충일을 적은 소명서를 미리 내세요. 미납이 있어도 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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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회생 중 퇴사하거나 이직해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퇴사·이직 자체로 회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이거나 소득신고 조건이 있다면 새 근로계약서·급여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직했다면 재취업 계획과 변제금 마련 방법을 적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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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은 신청 후 언제 나오나요?
정해진 공통 처리일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의 해당 사건에서 금지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압류가 임박했다면 독촉·압류예고 자료를 붙여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을 받으면 어떤 압류와 추심까지 막아 주나요?
금지명령 결정문의 ‘주문’에 적힌 행위와 재산이 보호됩니다. 급여압류만 금지했다면 다른 재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소장은 따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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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주식·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하나요?
투자손실과 현재 남은 자산을 구분해 거래내역을 제출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실제 주식·코인 손실금 자체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 기준을 적용하고, 남은 주식·코인·현금은 재산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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