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소득·직장월평균소득은 최근 몇 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나요?
최근 1년의 세후 급여와 상여금을 합해 12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취업·이직으로 1년 자료가 없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붙이세요. 일부 급여만 받은 달은 이유를 적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이미 압류·경매가 있으면 사건별로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하나요?
네. 압류·경매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적어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사건이 여러 개면 빠짐없이 특정하세요. 중지결정문이 나오면 각 집행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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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인가 후 통장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나요?
압류한 법원에 ‘압류집행 취소신청서’를 내세요.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압류결정문 등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붙이세요. 법원이 은행에 취소 통지를 보낸 뒤 해제됐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압류가 남아 있으면 그 사건도 따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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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주택담보대출을 따로 갚으면서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주택대출 은행에 회생 중 분할상환과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행이 허용하면 주택대출과 회생 변제금을 각각 납부하세요. 연체가 없더라도 약정상 대출금 전액 상환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의 답변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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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이 양도되면 새 채권자 이름·주소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양도통지서·법원 신고서를 보고 기존 채권번호의 채권자 이름과 주소를 바꾸세요. 같은 빚을 새 채무로 중복 추가하지 마세요. 바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시 후에는 필요한 수정허가 절차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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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독촉장에도 답변해야 하나요?
단순 독촉장·내용증명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소장은 별개이므로 반드시 대응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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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부동산 가치는 KB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정하나요?
실제로 팔 수 있는 시세로 적으세요. 아파트는 KB시세·최근 실거래가, 시세가 없는 부동산은 감정자료 등 가격 근거를 붙이세요. 관할법원이 산정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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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월세는 추가생계비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붙여 추가주거비를 신청하세요.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는 중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신청금액은 관할법원의 해당 연도 추가주거비 기준에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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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같은 금융기관에 대출이 여러 건이면 각각 입력해야 하나요?
네.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계약별로 원금·이자·발생일을 구분해 적으세요. ‘채권자 한 곳에 채권 여러 건’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카드대금과 카드론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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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본인의 소득·재산·채무로 회생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월 납부액뿐 아니라 총납부액·기간·포함되는 채무·담보 유지 여부를 비교하세요. 월 납부액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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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소득이 줄어들면 인가받은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소득감소 자료와 수정변제계획안을 붙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으세요. 변경신청만으로 납부액이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기존 금액을 임의로 줄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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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중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채무조정을 이용 중이어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현재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세요. 기존 약정의 종료·납부중단 처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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