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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체납세금은 개인회생에서 얼마 동안,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체납세금은 전액을 신고하고 우선변제 대상인지 재단채권인지 구분하세요. 우선변제 대상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는 계획으로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납부기간은 관할법원의 보정내용에 따르며, 전국 공통으로 30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급여 입금내역만 제출하나요, 전체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나요?
법원이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입금·출금을 모두 제출하세요. 급여 소명만 요구했다면 급여 입금자료로 제출하세요. 원본 거래를 삭제하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별도 표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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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정리했을 때 남는 돈’, 현재가치는 ‘앞으로 낼 돈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받을 돈은 할인해서 계산하므로 납부총액과 다릅니다.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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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내라는 보정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보정서에 ‘○월 ○일 제출한 ○○파일 ○쪽에 있습니다’라고 적고 그 자료를 다시 첨부하세요. 요구한 기간·항목이 다르거나 최신 자료를 요구했다면 새로 발급받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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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은 건별로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나요?
네. 보정문이 지정한 금액·기간에 해당하는 거래를 건별로 적으세요. 표의 항목은 날짜·입출금액·상대방·관계·사용처로 정하고, 원본 거래내역을 붙이세요. 카드대금의 세부 사용처까지 요구했다면 카드내역도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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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한에 답변서를 내세요. 청구액의 인정·부인, 이미 갚은 돈, 소멸시효 등 본인의 입장을 적고 증거를 붙이세요. 회생 중이면 사건번호와 결정문도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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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떤 자료로 채무를 입증하나요?
차용증, 돈을 받은 통장내역, 갚은 내역, 문자 약정을 제출하세요. ‘빌린 돈－갚은 원금＝남은 원금’ 표를 함께 작성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돈거래 자료로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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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총변제금은 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나요?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보유하려면 그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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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담보차량은 언제 반납해야 하고, 공매 인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먼저 금융회사와 반납·매각 일정을 협의하고 정산서를 받으세요. 사적인 매각에 동의할 의무와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를 의무는 다릅니다. 차량을 숨기지 말고, 법원 인도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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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즉시항고하면서 보정서를 내면 되나요?
네. 기각결정 고지일부터 1주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세요. 늦어진 이유와 빠진 보정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보정서만 내서는 항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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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매달 꾸준히 갚을 돈이 남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부담하는 생활비와 본인이 부담할 생활비를 나누어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실제로 낼 돈이 전혀 없다면 회생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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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신청·보정서 제출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보정과 심사로 더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미제출 보정·미납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장기간 멈춰 있으면 속행신청서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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