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변제계획·변제금월변제금은 채무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월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뺀 돈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청산가치와 우선변제채무 조건을 맞추세요. 변제율은 그렇게 계산된 총변제액을 채무액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인지대·송달료는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하세요. 회당 단가와 인지대는 접수일의 전자소송 비용계산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납부하세요.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건수와 채권자 수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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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자영업·프리랜서 소득은 매출에서 어떤 경비를 빼서 계산하나요?
전체 매출에서 재료비·사업장 월세·인건비 등 실제 사업비와 인정되는 세금 등을 빼세요. 월별 매출·경비표에 영수증·계좌내역을 붙이세요. 개인 생활비와 개인 대출상환금은 사업비로 중복 공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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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주식·코인 거래와 손실 내역은 어떻게 표로 정리하나요?
계좌별 순손익을 ‘기말평가액＋출금－입금－기초평가액’으로 계산하세요. 기초·기말평가액에는 현금과 남은 주식·코인을 모두 넣으세요. 원거래내역을 붙이고, 계좌 간 이동은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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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최근 대출을 거의 갚지 않고 회생하면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당시 제출자료, 당시 소득, 돈의 사용처와 이후 사정 변화를 정리하세요.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실제 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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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가압류는 이의신청만으로 풀리나요, 해방공탁이 필요한가요?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다투려면 이의·취소신청을 내세요. 정해진 해방공탁금을 맡겨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공탁은 채무를 갚는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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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액은 개인회생에 어떻게 넣나요?
징수기관에서 체납내역서를 받아 보험료 종류와 기간별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적으세요. 우선변제 대상은 우선변제채권으로 구분하세요. 신청 후 새로 발생한 보험료는 기존 체납액과 나누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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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 기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자소송에서 본인 회생사건의 금지명령 결정문을 열어 보세요. ‘신청서 제출’ 표시는 허가가 아닙니다. 결정문을 찾지 못하면 사건번호를 말하고 법원 회생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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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기각·폐지·취하 후 언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폐지·취하만으로 별도의 일률적인 대기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건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기각·폐지 원인을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하세요. 면책까지 받았던 경우에는 5년 제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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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출에 보증기관이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채증명서·대출약정서에서 보증기관과 보증금액을 확인하세요. 없으면 대출은행에 ‘보증기관, 보증비율, 대위변제 여부’를 물으세요. 확인한 보증기관은 채권자목록에 연결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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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미비한 서류는 먼저 접수한 뒤 나중에 보완해도 되나요?
일부 증빙은 접수 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소득 내용은 먼저 갖추고, 부족한 서류와 제출예정일을 적어 접수하세요. 이후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 안에 나머지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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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민사소송 자체도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나요?
아니요. 금지·중지명령으로 민사소송 자체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에 맞춰 답변서·이의신청서를 내세요. 재판기일도 취소 통지가 없는 한 참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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