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신청서류·보정·접수기초생활수급자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자증명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붙여 회생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세요. 허가결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모든 비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인정 시가에서 우선 공제할 담보채무 등을 빼고 본인 지분에 남는 금액을 계산하세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잔액을 확인하세요. 단순 가압류 금액은 담보대출처럼 빼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대출금 사용처 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나요?
‘대출일·대출액·사용일·사용액·상대방·사용처·증빙’ 순서로 표를 만드세요. 본인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그 계좌에서의 최종 지출까지 연결하세요. 아직 남은 돈은 잔액으로 표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면책절차 이용현황에는 과거 회생·워크아웃을 어디까지 적나요?
현재 신청서가 요구하는 과거 회생·파산 이력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법원 절차는 신청 전 10년 이내 신청 이력과 관련서류를 준비하세요. 워크아웃은 별도 채무조정 이력으로 적고, 사건번호·종료·면책일을 구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어떻게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나요?
배우자의 혼인 전 취득자료, 급여·저축내역, 상속·증여자료를 제출하세요. ‘언제, 누구 돈으로 취득했는지’를 자금흐름표로 설명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배우자 고유재산을 무조건 절반 반영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재산·담보·청산가치별제권부 채권의 예정부족액·미확정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채무액－담보에서 회수할 예상액’이 예정부족액입니다. 예를 들어 빚 1억원 중 담보로 7천만원을 받으면 부족액은 3천만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처분비용을 반영하고, 실제 매각 후에는 정산자료로 수정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변제계획·변제금보정권고가 오기 전에도 월변제금·기간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인가 전에는 스스로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유와 새 계산표를 적고 수입지출목록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맞추세요. 제출만으로 기존 납부의무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연체 후 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조치는 언제 시작되나요?
정해진 공통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와 집행 근거에 따라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우편·전자송달을 확인하고 회생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거래내역·사용처 소명은행 거래내역은 엑셀·PDF·사진 중 어떤 형태로 제출하나요?
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을 읽기 쉬운 PDF·스캔본으로 제출하세요. 사용처 정리표는 엑셀로 만들어 별도로 붙이세요. 날짜·금액을 지우거나 바꾸지 말고, 법원이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을 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인가 후 채권양도·대위변제가 되면 채무자가 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인가 후 단순 채권양도·대위변제는 새 채권자의 신고를 받아 법원이 지급정보를 정리합니다. 본인은 기존 회생계좌에 계속 납부하세요. 법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만 그 내용에 맞춰 서류를 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제출할 PDF는 하나로 합치나요, 자료별로 나눠 내나요?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은 서류 종류별로 나누세요. 증빙은 채권자별·은행별로 묶고 알아보기 쉬운 파일명을 붙이세요. 암호를 해제한 뒤 글자와 금액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신청·이의신청 접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자소송에서 해당 지급명령 사건의 제출내역과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진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 사건번호가 새로 생기면 그 사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