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진행 중 전세·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 중 신규 대출은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출을 전제로 집을 계약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후 새로 생긴 빚은 기존 회생에서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나요?
네. 금지명령은 추심·집행을 제한하는 명령이지 연체사실을 없애는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 연체와 다른 정보가 등록됐으면 금융기관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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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기각만으로 압류가 자동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은 지급명령·소장·압류결정을 확인하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사건번호를 적어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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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남은 송달료는 기각·취하 후 언제 환급되나요?
사건이 끝나고 송달료 정산이 완료되면 남은 돈이 환급됩니다. 본인 사건의 환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정산 후에도 입금되지 않으면 법원 송달료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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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제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차용증·이체내역과 현재 잔액을 제출하세요.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 회수가 어렵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평가금액을 설명하세요.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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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면책 후 5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해 재신청하나요?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계산하세요. 마지막 변제일이나 면책신청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면책이 5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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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법인 채무나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를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빚 전부를 개인회생에 넣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차주이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만 적으세요. 회사 채무증명서와 보증계약서를 첨부하고 보증 범위·잔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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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본인 사건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변제금을 전부 낸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전자소송포털에서 면책신청서를 찾아 작성하거나 법원 양식을 사용하세요. 전액 납부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므로 면책결정과 확정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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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권고 등 전자송달 문서는 어디서 열람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본인 사건의 송달문서를 열람하세요. 문서와 첨부파일을 내려받고 송달일·보정기한을 기록하세요. 사건검색에 ‘보정권고’가 표시된 것만 보고 내용을 추측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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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에는 어떤 형식으로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제목을 ‘보정서’로 하고 사건번호·이름을 적으세요. 보정권고의 항목 순서대로 ‘요구사항 → 답변 → 첨부자료’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1. 급여 입금내역 제출: 별첨 1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쓰고 해당 자료를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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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본인의 전체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채무를 먼저 확인하고, 각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으세요. 세금·통신비·개인에게 빌린 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 번의 조회에 모든 채무가 나온다고 믿지 말고, 양도·대위변제된 채권자까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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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부채증명서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금융기관마다 발급기간이 다르므로 신청할 때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접수증과 요청일을 보관하고, 늦어지면 발급부서에 직접 재요청하세요. 법원 제출기한을 못 맞추면 발급 요청자료를 붙여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먼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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