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채권자목록·채권 처리채권양도 후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단순 채권양도이고 양도신고서에서 채권자·금액이 확인되면 새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수정하세요.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면 새 증명서를 받으세요. 대위변제로 원채권자 잔액을 확인하는 경우와 구분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도 선택·이용·기타채권자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은 정해진 채권자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부동의 이유와 보완 가능성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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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최근 신규채무 체크리스트에 어떤 거래를 적나요?
체크리스트에 적힌 기준일과 조회기간 안에 발생한 신규 대출·카드채무를 적으세요. 발생일·금액·사용처·현재 잔액을 자료와 맞추세요. 카드를 발급받은 날과 실제 채무가 생긴 날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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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회생 신청 후 첫 보정권고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첫 보정권고가 나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의 송달문서와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정이 오면 요구자료와 기한을 기록하고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다른 사람의 처리기간을 본인 사건의 마감일로 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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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휴대전화 요금을 따로 갚으며 통신 이용을 유지해도 되나요?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드는 정상 요금은 계속 내세요. 이미 연체돼 회생에 넣는 요금·단말기 할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고 따로 구분하세요. 번호 유지를 위해 과거 연체금도 갚아야 한다면 통신사와 정산내역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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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개시 후 채권을 수정해도 기존 채권자별 변제액을 유지해야 하나요?
개시 후에는 기존 채권자별 변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수정안을 작성하세요. 법원에서 기존 변제액을 유지하라고 명했다면 그 기준을 맞추세요. 프로그램 재계산 결과만 제출하지 말고, 변경 전후 금액과 달라진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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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일·면책·재신청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 전 보정, 채권자 송달·이의, 집회, 인가 순서로 진행되며 전체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인 사건의 송달문서와 기일을 확인하고 서류·변제금 준비를 제때 하세요. 접수 후 몇 개월이면 반드시 끝난다는 일정은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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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중 해외여행·출국을 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자체가 해외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집회 등 출석일과 제출기한을 피하고 해외에서도 송달문서와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나 형사사건에 따른 별도 출국금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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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 채무한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되나요?
네. 신청 당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지 각각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이 붙은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대출로 분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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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 송달 후 은행의 지급정지·상계를 해제할 수 있나요?
금지명령 정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지급정지·상계의 이유와 처리 시점을 확인하세요. 사용 제한 해제와 이미 끝난 상계의 취소는 별개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상계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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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도박으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도박 손실금은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출금·환급·현재 잔액을 정리해 실제 손실액을 밝히고 법원 요구에 맞춰 반영하세요. 주식·코인 손실에 관한 일부 법원의 처리기준을 도박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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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미리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부채증명서는 법원이 요구한 기준일과 제출기준에 맞춰 사용하세요. 발급 후 채권양도·대위변제·상환 등으로 내용이 달라졌으면 변경자료를 보완하세요. 오래된 증명서의 금액을 현재 잔액으로 그대로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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