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신청서류·보정·접수신청서 주소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중 무엇을 적나요?
주민등록지 칸에는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 칸에는 현재 사는 곳을 적으세요. 두 주소가 다르면 사유와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자료를 제출하세요. 법원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도 별도로 정확히 지정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변제계획·변제금월변제금을 낮추는 대신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소득 감소·추가생계비 등 변경 사유를 밝히고, 월납부액과 기간을 바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법정 기간과 청산가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총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전까지 기존 금액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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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육아휴직·무급휴직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휴직 중에도 복직 후 소득 등으로 계속 변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복직예정 확인서와 휴직 전후 급여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업급여만 있고 이후 소득계획이 없다면 먼저 계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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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이자 증가로 부채증명서 금액이 달라지면 매번 수정해야 하나요?
기준일 뒤 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대위변제·채권양도나 잘못 적은 금액은 확인해 수정하세요. 채권자 이의신청이나 법원 보정이 오면 해당 자료에 맞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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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자녀 학원비·교육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나요?
필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고 영수증과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세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와 중복되지 않게 계산하세요. 학원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도·법원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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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을 처분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의 시가에서 본인 지분·담보·처분비용 등을 반영해 실제 남는 금액부터 계산하세요.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사정과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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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재신청할 때 채권자와 채무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나요?
네. 현재 채권자와 최신 부채증명서로 다시 작성하세요. 이전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실제 배분된 금액만 충당내역에 반영합니다. 과거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납부금 전액을 임의로 원금에서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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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장조건부인가 소득 증가분은 어느 시점부터 추가 납부하나요?
인가된 계획의 소득증가 조건과 변경결정에 적힌 시작일부터 적용하세요. 변경안을 낼 때 소득이 오른 날짜, 추가 납부액, 이미 지난 기간의 차액을 함께 계산하세요. 소급 납부에 대비해 예상 차액을 따로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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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종이로 시작한 사건을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한 뒤 진행 중인 사건을 본인 사건으로 등록하고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마치세요. 등록 후 제출·송달 기능이 연결됐는지 확인하세요. 전환 전에 받은 문서의 제출기한은 그대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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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중지명령 결정문은 집행법원이나 은행에 직접 내야 하나요?
중지명령 정본을 해당 압류·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중지를 요청하세요. 급여압류는 회사에도, 예금압류는 은행에도 결정 내용을 알리세요. 중지는 집행을 멈추는 절차이며 압류 자체를 없애는 해제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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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사건의 신청취하는 무슨 뜻인가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거두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채무를 면제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이미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소취하 여부와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이 취소됐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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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은 등기우편과 전자송달 중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종이 특별송달로 받거나, 해당 지급명령 사건의 전자송달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송달로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별도 지급명령도 모두 자동 전자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과 포털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송달일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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