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질문 321
제도 선택·이용·기타개인회생·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
개인회생 자체로 일반적인 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 전에는 일부 직종의 법정 자격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직종 규정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은 자격제한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채무나 금액을 다투거나 집행권원 확정 전에 대응해야 한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그 사건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회생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도 회생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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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경매 후 채무를 갚고 남은 배당금은 누가 받나요?
경매비용과 채권자 배당을 마친 뒤 남은 돈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잉여금 압류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따릅니다. 회생·파산 중에는 배당표와 남은 금액을 법원에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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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금융기관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출받은 은행·카드사·대부업체의 공식 앱·홈페이지·지점·고객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용이라고 알리고 채권자명·원금·이자·기준일·담보·보증 내용이 들어간 증명서를 받으세요. 카드대금과 카드론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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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은 급여소득자용과 영업소득자용 중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월급만 받으면 급여소득자용, 사업소득이 있으면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세요. 두 소득이 모두 있으면 함께 기재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별도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보호 범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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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개시·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금지명령 기각과 회생 개시·인가는 별개입니다. 보정서 제출과 변제계획 준비를 계속하세요. 압류가 시작됐으면 해당 사건번호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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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급여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하고 회생으로 중지할 수 있나요?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고, 회생법원에 해당 집행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생 접수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인가 후 근로로 생기는 급여에 관한 특칙을 구분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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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압류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과 사건번호·채권자·금액을 정리해 회생서류에 붙이고 해당 집행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신청이나 중지명령만으로 묶인 돈을 바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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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기존 통장 압류는 파산면책 후 어떻게 해제하나요?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압류결정문을 준비하세요. 면책 대상 채무라면 채권자에게 집행해제를 요청하고, 해주지 않으면 압류한 법원에 필요한 집행취소를 신청하세요. 집행권원에 관한 다툼이 남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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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채권 처리대위변제·이의신청 서류가 아직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전자소송의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세요. 열람할 수 없으면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또는 송달을 요청하세요. 대응기한이 있으면 기다리지만 말고 자료 미수령 사실을 적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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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도박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중단하고 대출·사용 경위와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제출하세요. 계속적인 소득과 변제계획 등 회생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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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사용처 소명돌려막기·대환에 쓴 대출금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날짜·새 대출금·갚은 금융기관·상환액·남은 돈의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세요. 새 대출 입금내역과 기존 대출 상환내역을 붙여 연결하세요. 금융기관끼리 직접 상환했다면 대환대출 정산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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