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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

해가 바뀌면 새해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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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양가족

답변

해가 바뀌어도 생계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해의 기준을 사용하세요. 출산·치료비 증가 등 실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자료를 붙여 생계비 조정을 요청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