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채권 처리
답변
사기 문제가 있는 채무도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상 대출채무와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을 구분해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사기 문제가 있는 채무도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상 대출채무와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을 구분해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