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부채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급여소득자
- 회생신청 중인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표이사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부채 총액 | 예납기준액 |
| 자산이 30억 미만인 간이회생(개인) | 300 ~ 800만원 |
| 30억원 ~ 50억원 미만 | 800 ~ 1,500만원 |
| 50억원 이상 | 법인회생 예납금 참조 |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