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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청산가치

보험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환급금에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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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약관대출은 일반 대출처럼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뺀 실제 환급 가능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증명서에 이미 대출을 공제한 금액이 적혀 있으면 다시 빼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