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추심·압류 49
검색 초기화금지·중지·추심·압류방문추심을 거절할 수 있나요? 추심원이 강제로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일반 추심원은 강제로 집에 들어올 권한이 없습니다. 방문을 거절하고 원하는 연락방법을 알리세요. 협박·강제침입·퇴거 거부는 기록을 남겨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원 집행관의 적법한 집행은 별개입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찾으려면 범위변경신청을 하나요?
네. 압류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내세요. 압류결정문, 전체 계좌 잔액·거래내역, 급여·수급비 등 입금 출처와 필요한 생활비 자료를 붙이세요. 기존 압류는 보호금액이 올랐다고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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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오래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 종류·변제기와 그 뒤의 판결·지급명령·압류·상환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완성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송이 왔다면 답변서에 시효 주장을 적고 근거자료를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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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이 있는 은행의 급여통장이 지급정지되나요?
은행이 출금을 막거나 예금을 대출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좌는 채무가 없는 은행의 본인 계좌로 변경하세요. 이미 지급정지됐다면 은행에 사유와 상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내역은 법원에 그대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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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이 있어도 지급명령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다툼이 있거나 확정을 막으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전환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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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네. 기각 사유를 보완하고 급여압류 위험·추심 피해 등 새 자료를 붙여 다시 신청하세요. 이미 압류나 경매가 시작됐다면 그 사건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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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기존 대출금 자동이체를 막으려면 계좌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은행 앱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대출 자동이체를 조회한 뒤 해지·변경하세요. 생활비·급여는 채무 없는 은행의 본인 계좌로 관리하세요.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의 상계나 법원 압류를 푸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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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회생 기각·폐지에 항고하면 금지명령 효력이 유지되나요?
항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금지명령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존 명령의 효력 종료 조건과 기각·폐지결정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보호 공백이 생기면 항고사건에서 필요한 금지·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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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나요?
네. 금지명령은 추심·집행을 제한하는 명령이지 연체사실을 없애는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 연체와 다른 정보가 등록됐으면 금융기관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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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오나요?
기각만으로 압류가 자동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은 지급명령·소장·압류결정을 확인하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사건번호를 적어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즉시항고 중인 법원에도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항고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하세요. 항고사건번호, 막으려는 집행의 사건번호, 기존 결정과 현재 진행상황을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항고장 제출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 송달 후 은행의 지급정지·상계를 해제할 수 있나요?
금지명령 정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지급정지·상계의 이유와 처리 시점을 확인하세요. 사용 제한 해제와 이미 끝난 상계의 취소는 별개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상계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