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중지·추심·압류 49
검색 초기화금지·중지·추심·압류중지명령 결정문은 집행법원이나 은행에 직접 내야 하나요?
중지명령 정본을 해당 압류·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중지를 요청하세요. 급여압류는 회사에도, 예금압류는 은행에도 결정 내용을 알리세요. 중지는 집행을 멈추는 절차이며 압류 자체를 없애는 해제와는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사건의 신청취하는 무슨 뜻인가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거두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채무를 면제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빼지 마세요. 이미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소취하 여부와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이 취소됐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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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은 등기우편과 전자송달 중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종이 특별송달로 받거나, 해당 지급명령 사건의 전자송달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송달로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별도 지급명령도 모두 자동 전자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과 포털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송달일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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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추심중지 요청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 어디로 보내나요?
채권자명·채무내용·회생 사건번호와 중지를 요청하는 연락 방식·사유를 적으세요. 실제 채권자나 추심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발송증빙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요청 사실을 남기는 서류일 뿐, 법원의 금지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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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카드사가 사업장의 카드매출대금과 연체대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카드사에 상계한 매출대금의 발생일·금액·근거를 요청하세요. 회생 접수·결정 자료를 보내 알리고, 법이 금지한 상계에 해당하면 반환을 요구하세요. 매출 발생시점과 회생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지명령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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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채무나 금액을 다투거나 집행권원 확정 전에 대응해야 한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그 사건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회생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도 회생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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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은 급여소득자용과 영업소득자용 중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월급만 받으면 급여소득자용, 사업소득이 있으면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세요. 두 소득이 모두 있으면 함께 기재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별도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보호 범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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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개시·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금지명령 기각과 회생 개시·인가는 별개입니다. 보정서 제출과 변제계획 준비를 계속하세요. 압류가 시작됐으면 해당 사건번호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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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급여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하고 회생으로 중지할 수 있나요?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고, 회생법원에 해당 집행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생 접수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인가 후 근로로 생기는 급여에 관한 특칙을 구분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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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압류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과 사건번호·채권자·금액을 정리해 회생서류에 붙이고 해당 집행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세요. 신청이나 중지명령만으로 묶인 돈을 바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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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어느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은행에 지급 제한의 사유와 압류기관·사건번호를 물어보세요. 법원 압류면 압류결정문에서 대상 은행을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압류나 은행 자체 지급정지라면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사건검색에 안 나온다고 압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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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추심·압류지급명령 이의신청의 2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적법하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세요. 결정일이나 본인이 뒤늦게 읽은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가족의 적법한 수령과 전자송달도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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