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변제금 25
검색 초기화변제계획·변제금채권 이자가 늘거나 줄면 월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이자만 바뀌었다고 월변제금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원금만 갚는 계획인지 원리금 전액을 갚는 계획인지 확인하세요. 채무액을 수정할 사유가 생기면 목록과 배분표를 고치고 월변제금 영향도 함께 계산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변제계획·변제금첫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첫 변제일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부터 60일 후부터 90일 이내의 날짜로 정하세요. 법원이 정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따르세요. 개시결정이 늦어져도 첫 변제일부터 매달 변제금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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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청년·한부모 등은 24개월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원이 청년·한부모 등에 대한 단축 기준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24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해당자라고 자동으로 24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등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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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개시 전 변제금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네. 변제계획안의 첫 변제일부터 매달 변제금을 따로 모으세요. 납부계좌가 나오면 그때까지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입금하고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세요. 개시결정이 늦다는 이유로 적립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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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개시 후 채권을 수정해도 기존 채권자별 변제액을 유지해야 하나요?
개시 후에는 기존 채권자별 변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수정안을 작성하세요. 법원에서 기존 변제액을 유지하라고 명했다면 그 기준을 맞추세요. 프로그램 재계산 결과만 제출하지 말고, 변경 전후 금액과 달라진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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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좌가 나오면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네. 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개시결정에 적힌 납부 일정대로 입금하세요. 첫 변제일부터 이미 지난 회차의 적립금도 확인하세요. 압류급여 투입 등 별도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계획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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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의 일반채권 변제기준은 원금과 원리금 중 무엇인가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계획은 ‘원금’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이자까지 갚는 계획이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세요. 원금 기준을 선택했어도 채권자목록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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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월변제금을 낮추는 대신 변제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소득 감소·추가생계비 등 변경 사유를 밝히고, 월납부액과 기간을 바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세요. 법정 기간과 청산가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총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전까지 기존 금액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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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질병·사고로 더 못 갚게 되면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책임 없는 질병·사고로 변제를 못 하게 됐고, 이미 갚은 돈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계획 변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청하세요. 특별면책신청서에 진단서·소득자료·납부내역과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를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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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처음부터 60개월로 신청해야 하나요, 36개월로 내고 나중에 바꾸나요?
원칙은 36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간으로 청산가치 등 인가요건을 맞출 수 없으면 필요한 이유를 적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60개월 이내 계획을 제출하세요. 법원이 알아서 기간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해 불필요하게 60개월로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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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조건부인가 문구를 어떻게 넣나요?
본인 사건의 보정권고·결정문에 적힌 소득신고 조건을 기타사항에 그대로 반영하세요. 신고시기·증가 기준·제출자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수정계획안을 다시 만들 때도 기존 조건을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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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제금변제계획안에서 특정 회차부터 변제금을 다르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차별 구간을 나누어 ‘1~12회: 월 30만원, 13~36회: 월 40만원’처럼 적고 총액을 계산하세요. 이미 낸 금액과 앞으로 낼 금액도 맞추세요. 프로그램에서 구간별 작성이 안 되면 법원 양식에 맞춘 별도 계산표를 만들어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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