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직장 24
검색 초기화소득·직장월소득은 세전급여가 아니라 실제 받은 세후급여로 계산하나요?
세금과 의무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으로 계산하세요. 회사대출 상환금 등 개인채무 공제액은 다시 더하세요. 통장 입금액만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인가 후 소득이 늘면 신고하거나 변제금을 올려야 하나요?
인가 후 소득이 늘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소득보고·증액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신고하세요. 법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조건부인가의 정기 소득신고에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에 적힌 신고 기간과 서류를 따르세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 입금내역을, 사업소득자는 매출·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하세요. 월평균소득 계산표와 함께 소득신고서를 본인 사건에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퇴직 예정인데 지금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에도 새 직장·사업·연금 등으로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예정일과 이후 소득자료를 밝혀 신청하세요. 끊길 급여를 계속 받을 것처럼 적지 마세요. 이후 소득이 없다면 먼저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소득자료를 냈어도 개시결정 전 다시 소득을 증명해야 하나요?
네. 법원이 요구하면 최신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제출한 뒤 소득이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월평균소득 계산표를 함께 내세요. 예전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새 보정명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조건부인가 소득신고는 변제 종료 때까지 매년 해야 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신고 의무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기간마다 제출하세요. 단순히 예정 변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단하지 말고, 미납금과 면책 여부도 확인하세요. 신고 종료 시점은 본인 계획안의 기타사항을 따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조건부인가에서 소득이 몇 퍼센트 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본인의 인가된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적힌 비율과 계산기준을 따르세요. 모든 사건에 20% 같은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상 늘면 변경신고·수정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 소득신고는 별도로 이행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배우자·가족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도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으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업무내용·급여 이체내역·세금 신고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다면 명목상의 월급만 적지 말고 실제 사업수익과 운영관계를 밝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육아휴직·무급휴직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휴직 중에도 복직 후 소득 등으로 계속 변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복직예정 확인서와 휴직 전후 급여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업급여만 있고 이후 소득계획이 없다면 먼저 계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조건부인가 소득 증가분은 어느 시점부터 추가 납부하나요?
인가된 계획의 소득증가 조건과 변경결정에 적힌 시작일부터 적용하세요. 변경안을 낼 때 소득이 오른 날짜, 추가 납부액, 이미 지난 기간의 차액을 함께 계산하세요. 소급 납부에 대비해 예상 차액을 따로 모아 두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알바·투잡·부업 수입도 신고하고 변제금에 반영해야 하나요?
신청 당시의 알바·부업 수입은 주 소득과 함께 신고하세요. 불규칙하면 기간별 실적을 제출해 평균을 계산하세요. 인가 후 새로 생긴 소득은 본인 계획안의 신고 조건에 따라 처리하고, 임의로 소득을 숨기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득·직장월평균소득 산정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월·급여 및 상여금·세금 및 의무보험료·공제 후 소득·증빙자료’ 순서로 표를 만드세요. 해당 기간의 공제 후 소득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누세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인정되는 영업비용을 빼서 계산하세요. 소득이 많은 달만 빼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