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보정·접수 44
검색 초기화신청서류·보정·접수전자송달 문서를 읽지 않으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열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 읽어도 등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실제 송달일시로 보정·이의·항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회생 중 이사하면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법원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직접 내세요. 주민등록등본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붙이고 송달장소도 함께 정리하세요. 주민센터 전입신고만으로 사건 주소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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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신청서류는 몇 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증명서는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세요. 법원이 더 최근 자료를 요구하면 새로 발급받으세요. 채무잔액·소득이 바뀐 자료도 현재 내용으로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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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인지대·송달료 가상계좌는 어디서 발급받고 추가 납부하나요?
전자소송의 해당 사건에서 비용납부 항목을 열고 안내되는 계좌·금액으로 납부하세요. 회생신청·금지명령·추가송달료를 구분하세요. 예전 가상계좌로 임의 입금하지 말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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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인지대·송달료를 신청 후 나중에 내도 되나요?
접수 후 비용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미납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소송구조신청을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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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임차주택이나 과거 거주지의 등기부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의 제출목록이나 보정에서 요구하면 임차주택 등기부도 내세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거주지는 보증금 이동 등 확인이 필요한 곳에 대해 요구받은 범위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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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로 내면 주민등록·거주자료를, 직장 소재지로 내면 재직·근무지 자료를 붙이세요. 실제 관할법원은 법원 관할조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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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집이나 회사로 우편이 오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바꿀 수 있나요?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내거나 전자송달로 진행하세요. 바뀐 송달정보가 사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이 신고는 채권자의 독촉우편이나 다른 소송의 송달장소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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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기한은 송달일과 주말·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라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세요. 중간의 주말·공휴일도 포함하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월 ○일까지’라고 날짜를 정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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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인감증명서·배우자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위임장·신분증 등 대리발급 서류를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의 대리발급 요건을, 부채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요건을 각각 따르세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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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전자소송에서 보정서는 어떤 메뉴로 제출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 회생사건을 선택하고 서류제출에서 ‘보정서’를 찾아 제출하세요. 보정서 본문과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임시저장이나 파일 첨부만 해 놓고 끝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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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보정·접수채권자목록 CSV 업로드 오류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류가 표시된 행과 항목을 확인하고,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대조하세요. 인격구분·채권자명·주소·우편번호와 필수 열을 수정한 뒤 다시 올리세요. 오류를 피하려고 채권자를 삭제하지 말고, 업로드 후 전체 인원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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