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보정·접수 44
검색 초기화신청서류·보정·접수투더코어 문서를 만들었으면 전자소송 이폼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외부에서 만든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항목은 투더코어 출력파일을 사용하세요. 다만 사건 종류·당사자 정보 등 포털이 필수로 요구하는 입력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화면 입력값과 첨부한 목록·계획안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개시·인가·압류 결정문이나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해당 결정을 한 법원의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발급받으세요. 확정증명원은 결정이 확정된 뒤 신청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결정정본·확정증명원을 구분하고, 사건검색 화면 캡처로 대신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남은 송달료는 기각·취하 후 언제 환급되나요?
사건이 끝나고 송달료 정산이 완료되면 남은 돈이 환급됩니다. 본인 사건의 환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정산 후에도 입금되지 않으면 법원 송달료 담당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권고 등 전자송달 문서는 어디서 열람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본인 사건의 송달문서를 열람하세요. 문서와 첨부파일을 내려받고 송달일·보정기한을 기록하세요. 사건검색에 ‘보정권고’가 표시된 것만 보고 내용을 추측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에는 어떤 형식으로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제목을 ‘보정서’로 하고 사건번호·이름을 적으세요. 보정권고의 항목 순서대로 ‘요구사항 → 답변 → 첨부자료’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1. 급여 입금내역 제출: 별첨 1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쓰고 해당 자료를 붙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외부회생위원 예납금은 언제 납부하고 어떻게 계좌를 발급받나요?
외부회생위원 예납 명령에서 금액·납부기한·납부방식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의 해당 납부기능이나 법원 안내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송달료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를 종이로도 다시 내야 하나요?
전자소송에서 정상 접수된 서류는 종이로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본이나 종이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면 제출하세요. 원본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법원별 실무 차이 때문에 다른 지역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먼저 본인 주소·실제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법률상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을 확인하세요. 관할이 여러 곳이면 배우자 재산·투자손실·생계비 등 본인 쟁점에 해당하는 실무기준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유리한 법원에 내려고 허위 전입을 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가 미흡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다시 보정을 받나요?
보정 요구에 응했으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추가 보정이 오면 부족한 항목을 바로 보완하세요. 서류를 전혀 내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사건검색에서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전자소송의 제출내역에서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접수가 끝났는데 사건검색에만 보이지 않으면 표시가 늦는 것입니다. 접수증이 없으면 임시저장 상태인지 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하세요. 기한이 임박하면 법원에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신청서 주소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중 무엇을 적나요?
주민등록지 칸에는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거주지 칸에는 현재 사는 곳을 적으세요. 두 주소가 다르면 사유와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자료를 제출하세요. 법원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도 별도로 정확히 지정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종이로 시작한 사건을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한 뒤 진행 중인 사건을 본인 사건으로 등록하고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마치세요. 등록 후 제출·송달 기능이 연결됐는지 확인하세요. 전환 전에 받은 문서의 제출기한은 그대로 지키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