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보정·접수 44
검색 초기화신청서류·보정·접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미과세 내역까지 발급하나요?
법원이 전국 단위 자료를 요구했으면 과세내역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미과세 자료도 준비하세요. 조회기간은 보정권고에 맞추세요. 세금을 낸 영수증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른 자료이므로 구분해 발급받으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하나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제도 종류·적립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회사에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받으세요. 법원이 요구한 기간·금액을 맞추고, 근속기간이 짧아 발생한 금액이 없으면 그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배우자 명의 서류·거래내역도 보정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요구한 배우자 서류와 기간에 맞춰 제출하세요. 받지 못하면 그 이유와 대체자료를 보정서에 적으세요. 배우자 동의 없이 인증서·계정에 접근해 발급받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법원이 요구하는 필수서류목록·추가질문표도 작성해 내야 하나요?
네.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지정한 목록·질문표는 직접 작성해 내세요.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없음’과 이유를 쓰고, 이미 낸 자료는 제출일·문서명을 적으세요. 질문표를 빈칸으로 두고 증빙만 제출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보정기한 연장신청의 허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소송 기록에서 연장 허가와 새 기한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으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연장신청서를 냈거나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확인 전에는 기존 기한 안에 준비된 자료와 나머지 자료의 제출계획을 내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수입·지출목록은 통장내역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수입·지출목록은 통장내역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세요. 월소득과 생활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붙이세요. 변제계획안이나 통장내역만으로 수입·지출목록을 대신하지 마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재산이 없어도 지적전산자료나 자동차등록원부를 내야 하나요?
지적전산자료 등 재산이 없다는 조회자료를 제출하세요. 차량이 없어 현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적으세요. 과거 차량 처분내역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매매·폐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보정·접수회생위원승계는 무엇이며 사건에 문제가 생긴 뜻인가요?
기존 회생위원의 업무를 다른 회생위원이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표시만으로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납부일·제출기한은 그대로 지키고 새 회생위원의 안내가 오면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